JIR 추진법이 성립됨에 따라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1월 6일 일본정부는 이른바 'IR지역정비추진본부' (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를 성립시키기위한 준비실을 자민당 내각안에 개설하였으며, 현재 전국 각지역에서 JIR을 유치시키기 위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JIR 실시 법안이 성립된 후 일본은 각 지역에서 유치의 제안을 받음과 동시에 후보지역의 모집을 실시할 전망이며, JIR 의원연합은 JIR의 지리적 배분관계에 대하여 '전국에 10개소 정도, 균형있는 분배로 1개소씩 점차 늘려나간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접한 곳에 2개소 이상의 JIR이 유치된다면 경쟁구도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본 회차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카지노의 후보지 중 첫번째, 바로 요코하마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요코하마
(Yokohama, 横浜市)

※상기 지도는 JIR이 거론되고 있는 야마시타 부두를 표시
출처_구글맵스

 요코하마시(市)는 일본 혼슈(本州),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있는 도시로 인구 3,702,225명 (2014년 기준), 항구 및 항만 시설이 발달하여 대단지의 공업단지가 있으며, 대단위의 부두를 비롯한 신코(新港)부두, 야마시타(山下)부두 등을 중심으로 항만 설비가 이미 완벽히 완비되어 있어 초대형 크루즈의 정박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야마시타 부두와 인접한 야마시타 공원은 임해공원으로 유명하며, '항구가 보이는 언덕 공원'에서의 전망이 유명하다. 그 밖에도 요코하마 베이브릿지, 일본에서 제일 높은 랜드마크 타워(296m) 빌딩 등이 이 도시의 발전상을 대표한다. 또한 이 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요코하마 차이나 타운(横浜中華街)이 존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최대의 중화거리로서 조성되어 있다.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전차 및 자동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며, 신칸센의 통과 및 인근 약 13,297,629명(2014년 기준)의 도쿄 시민과 약 6,194,611명(2014년 기준)의 치바현 시민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은 요코하마에 대한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요코하마시의 홍보 동영상이다. JIR이 들어선다면 이미 집약되어 있는 최첨단의 인프라와 더불어 단연 상위 랭크에 위치할 관광지가 될 것임이 선명하게 연상된다.

 2015년 1월 3일, 일본 카나가와 신문은 '요코하마, 카지노 유력 후보지' 라는 제목으로 일본정부가 요코하마를 JIR의 유력 후보지로서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이어, 하야시 후미코 (林 文子) 요코하마 시장은 이틀 뒤인 1월 5일의 산케이 신문 신춘 인터뷰 안에서 요코하마 항구의 야마시타 (山下) 부두가 건설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서술한 것이다.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은 '약 47만 제곱미터의 광대한 공간과 매우 온화한 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요코하마의 야마시타 부두는 하버(Harbor, 항구) 리조트로서 단연 이상적인 곳이며, JIR이라는 언급에 카지노를 떠올리며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JIR이란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 줄 체재형 리조트 시설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1월 5일, 요미우리 신문은 직접적으로 요코하마의 카지노 구상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키나와, 카지노 유치 전망' 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요코하마의 JIR 유치 전략은 2014년 12월 취임하였던 오나가 타케시 (翁長雄志) 지사의 반대와 더불어 요코하마에 JIR을 유치한다는 방침이 전환되며, 그 기대가 다시 수그러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6일, JIR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코하마의 카지노 유치설은 드디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2017년 2월 23일,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우에노 타카시 (上野孝) 회장은 정식기자회견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에노 타카시 회장은 'JIR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싶다는 우리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서술함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전체를 성공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가지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요코하마 전체를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고 강조하였다.

요코하마시가 발표한 요코하마 야마시타 부두의 기본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일부(약 13만 제곱미터)를 선행개발

・2025년, JIR 전체를 완공

・민간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1)PPP방식을 상정

・2017년 중에 사업계획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요코하마시는 야마시타 부두 JIR 사업에 참여할 56개사와 이전교섭을 실시중이다. (요코하마 항만국의 야마시타부두 개발기본계획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JIR에 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다)

(※1)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_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힘이 불가결하다는 논리하에,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과 같은 주요국가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한 원조(援助)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자금을 사용하여 도로, 항만,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정비한 지역에 민간 기업이 진출하여 기술이전, 고용기회의 증대, 무역투자의 확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카지노 법안의 상정에 앞서 일본 TBS 뉴스에서는 요코하마의 카지노 설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카지노설립의 이유 및 과정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상기 뉴스를 번역한 내용이다.

(제목) 카지노를 포함한 'IR 법안', '갬블의존증'에 대한 대책 부족의 목소리도..
  요코하마시의 야마시타 공원. 그 눈앞에 보이는 야마시타 부두는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관광 명소로 유명한 야마시타 공원에서 보이는 저쪽의 야마시타 부두가 지금 카지노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민, 남성) "카지노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분위기가 활성화 될것이라 생각해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코하마시민, 여성)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웃음), 치안면에서 불안한 점이 있어 그다지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카지노 등의 경제 효과는 4100 억엔 정도로, 세수는 61 억엔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초당파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출한 이른바 카지노를 포함한 'IR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 등이 단번에 성립시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를 거들면서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 "관광입국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라도 충분한 심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자민당은 내일 위원회에서 채결, 다음주  6일에 중의원통과, 14일 회기말까지 (IR 법안을) 성립시킬 예정입니다. 자민당이 선두에 서있는 와중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여당인 공명당. 갬블의존증의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집행부는 진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으며, 당내 논의를 지난 11 월 30 일에 부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공명당 우루시바라 요시오 중앙간사회회장) "당안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논의해야"

 단, 공명당에는 (IR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는 의원도 많이있는 것도 사실이라 공명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카지노 해금을 목표로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에 급작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내에서는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도...
(찬성파의 공명당의원, 대독_代讀) "앞으로 여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민당과 유신회만으로 (IR법안이) 성립되어 버리면 좋지 않다"
 지난달 여당당수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야마구치 대표에 협력를 요청. 당 내부에서는 (IR법안의) 채결시, 당의구속을 분리하여 자주적으로 (IR법안을) 투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갬블의존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단체는 오늘 회견을 통하여 (현) IR 법안은 '갬블중독 및 의존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 하다고 호소했다.
(갬블중독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타나카 노리코 대표이사) "갑작스러운 (IR법안의) 심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갬블중독대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도박 중독 환자는 약 536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인 20세 이상, 약 20명 중 1명이라는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임의 대표이자 자신도 도박 중독 이었다는 타나카 노리코 씨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기존의 갬블 (파칭코, 경마 등)까지 포함한 갬블중독대책을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에 있어, 후보지로서 가장 많은 요건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요코하마의 야마시타 부두의 하버리조트 추진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카지노 리조트 후보지역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7]

[7] The Location of Casino in Japan - Osa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