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카지노법안의 허용에 따라, 카지노설립에 앞서 카지노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대비책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태다.

 우선 일본 유신회(日本維新会)는 ‘갬블의존증’ 대책을 빠르게 설립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치단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참의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카지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갬블의존증’ 대책의 지침이 되는 기본법안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사실 일본에 카지노 법안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일본은 앞서 설명한 파칭코와 경마 등의 공영 및 사행산업으로부터 많은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일본의 규제는 Singapore의 카지노 감독기관과 같은 기관의 규제에 비교하면 사실 그 규제강도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칭코에 심하게 중독되었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출입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갬블에 심하게 중독되는 경우에는 알콜중독, 가정폭력, 사채, 범죄행위관여 등 심하게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 카지노의 설립의 허가로 인하여 거의 모든 형태의 사행산업을 마련하게 된 일본은 사행산업의 후유증에 대비하여 이제 그 어느 국가보다 탄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진 것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일본의 카지노 및 기타 공영 및 사행 갬블의 대비책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 2월 4일, 일본 NHK방송은 일본 유신회가 2 월 6 일에 검토중인 갬블중독대책기본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한다고 보도하였다. NHK방송에서 보도한 법안의 골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영 경기, 복권, 파칭코 등을 포함한 중독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법안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

・공영 경기를 운영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규제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것

・갬블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은 가족의 신청을 통하여 갬블시설 입장에 입장을 금지할 것

・갬블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기관을 정비할 것

・갬블중독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할 것

・갬블중독의 치료 및 예방 등에 해당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것

・공영 경기의 인터넷을 경유한 구입을 제한할 것

・파칭코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파칭코 구슬배출량(데다마, 出玉)을 규제

・’마이넘버카드’ 제도를 활용한 공영 경기장 등에 대한 입장을 규제

등 이다. 또한 일본 유신회는 당내에서의 논의 후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정비실시법안 등의 견해을 반영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일본 유신회가 갬블 중독 대책 기본 법안을 정리할 당시 엔도 타카시(遠藤敬) 국회대책 위원장은 ‘정부 및 모든 당보다 앞서, 우리 당에서 스스로 제안하여 조금이라도 카지노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미 2013 년 6 월, 일본 유신회는 단독으로 IR 추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한 이력이 있다.

위의 안건 중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이넘버카드 제도를 활용’ 한다는 항목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마이넘버카드’란 무엇인가?

마이넘버 (My Number, マイナンバー, 개인번호)란,

개개인의 국민이 소유하게 되는 12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다음은 일본의 유명 여배우 우에토 아야(上戸彩)가 출연한 마이넘버CM

 이는 일본국민이 평생 사용하게 될 12자리의 번호로서 번호가 유출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는 IC카드형태로 지급되는 번호이다.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는 또 하나의 신분증이 되는 것이다.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한 이유?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마이넘버카드의 제공이유는 기존에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행정의 효율화, 국민의 편의성 향상, 공평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라 서술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조합, 입력하는 등의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며, 연계되는 복수의 업무 사이에서 중복되는 작업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 또는 첨부서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속을 간소화 시킨다. 국민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개인의 소득과 행정서비스의 수급상황을 국가가 파악하기 쉬워지므로, 세금을 부당하게 피하거나 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마이넘버의 긍정적 효과로서는

・미래의 IoT사회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는 구조

・로그인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하면 사용자 ID · 패스워드로 로그인 보다 안전성이 높아짐

・관공서 등에 가지 않고 자택 또는 회사에서 다양한 절차를 해결할 수 있음

・경감 세율 및 카지노 출입신청을 종이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마이넘버카드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편리성 향상, 사무작업의 경감 효율성 향상 및 전산의 정확도 향상에 일조

을 서술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 이외에도 현재 일본에는 다양한 IC 카드가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카드이며, 마이넘버카드는 공공기관이 엄격한 본인의 확인 후 해당 관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스푸핑(Spoofing)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의 시군청에서 교부받는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이 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된 카드로서 IC칩의 기능을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편리한 기능이 있다.

 논점은 바로 이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여 카지노 입장을 허용 및 제한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갬블중독 대책에 마이넘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갬블중독대책에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지노 입장시에 이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겠다는 방식은 현재 카지노 설립반대 의견과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애초에 마이넘버카드가 만들어질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건강 보험증, 신용 카드, 현금 카드, 포인트 카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정책목표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가 카지노 입장 시에 입력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주된 여론중 하나인 것이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4]

[4] Preparation of Casino Shock in Japa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