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국회내각위원회에서 '카지노법안'이 심의에 들어가 2016년 12월 15일 새벽 01시 00분, 세계의 관광부처, 관련기업의 뜨거운 주목하에 '카지노법안'이 중의원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카지노법안'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2017년 1월 6일, 일본정부는 'IR구역정비추진본부', (본부장: 아베신조, 安倍晋三 일본총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실을 내각에 설치하였다.

 다음은 카지노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 보도 된 방송의 원본이다. 심야 1시까지의 길고 긴 회담 끝에 '카지노법안'이 통과되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카지노 법안'이란 무엇인가?
 '카지노법안', 'IR정비추진법', '카지노해금법' 등 여러 형태로 불리고 있는 위의 이슈의 정식 명칭은 '카지노법안'도 '카지노 해금법'도 아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정식명칭은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要綱

이라 말한다.

 사실 위의 법안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법안명 어디에서도 [카지노], [갬블], [게이밍] 등에 대한 항목은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Gaming Korea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 [카지노법안] 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위 법안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301029.htm

  사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카지노 설립에 대한 의제를 다루어 왔다.
 2013년부터 일본은 카지노 유치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여 일본열도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홋카이도(北海道, Hokkaido)와 치바현(千葉県, Chiba), 도쿄(東京都, Tokyo)와 카나가와현(神奈川県, Kanagawa), 오사카(大阪府, Osaka)와 오키나와(沖縄, Okinawa)등이 카지노 리조트의 후보지로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핵심을 담당하는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의 법안통과가 필요했고, 당시 법안에서는 '카지노를 합법화 하였을 때 1~2개소의 구역에서 시험적으로 카지노 리조트를 시작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후 각 도시에 카지노를 설립하여 나아간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초부터, '대도시에 포함되면서', '도쿄 또는 오사카보다 설립 진행에 제약이 적으며', 'Singapore의 도시환경을 닮은' 요코하마(横浜, Yokohama)가 최적 후보지로서 이름을 올려왔다.
 하지만 당시, 2020년의 Tokyo Olympic 개최에 맞추어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하려면, 2014년까지 카지노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6월에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되던 카지노법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2014년 11월 12월의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2015년도 역시 카지노법안은 2014년과 같은 모습으로 불가결되며, 2016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중반부터 카지노 법안에 관하여 심의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2016년 12월 15일 카지노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뉴스에서는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IR정비추진법: IR整備推進法)이라 부르면서 카지노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IR정비추진법이 시행되었지만, 갬블에 대한 의존증 및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2016년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실시된 일본 (※1)공동통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카지노설립에 찬성 의견이 24.6%, 반대의견이 무려 69.6%를 상회하여, 카지노는 아직 일본 국민에게 납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2월 27일 IR정비추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자민당(自民党)의 국회의원은 '갬블의존증 등을 위한 대책등을 확실히 고려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하였지만, 민진당(民進党) 측은 '믿을 수 없다' 며 비판하였다.
 IR의련의 사무국차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의 사카이 마나부(坂井学) 차장은 요코하마시로의 카지노 도입 이미지를 '호텔과 국제회의장, 콘서트 홀, 극장등을 겸비한 IR 리조트 형태를 통하여 카지노를 포함하여 나가겠다. 결코 카지노가 IR 설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 강조하였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2]

[2] A Kind of Gambling in Japan - Pachi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