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자국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카지노 법안을 성립시킨 'IR 추진위원회’는 제정안 초안을 작성하여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방안이 지난 달 31일 발표되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카지노 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면허 갱신 시스템’ (License Renewal System)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다음날 1일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폭력조직 및 반사회적 집단들에 대한 사업 접근은 엄격히 차단될 것이며 카지노 사업자는 물론 관계사의 주주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조사대상에 올려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입수한 초안의 서두에는 “일본에서 겜블링은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히 금지되었었고 카지노 해금 법안 성립에 따라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들은 일본에서 특권을 부여 받는 입장이 되었다.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있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복합카지노리조트 시설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땅 소유자 또한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 조항도 본 초안에 포함시켰다. 새로 신설될 카지노감독위원회 (Casino Control Commission)에서 이를 관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R 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입법 추진을 전담하고 일본 경찰청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본 초안에서는 “충분한 수사 권한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카지노감독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게이밍 산업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충원하여 신중하게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있는 ‘IR 추진본부’는 계획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법 시행 후 1년 내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또한 겜블링 중독(현지 표현어: 도박 의존증)에 대한 해결 방안과 자금세탁방지법 및 청소년의 악영향 등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Promotion of Countermeasures on Addictions of Gambling)장관 회의에서 문서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