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Prepare for Gambling Shock (3/3)
카지노의 설립과 더불어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겜블산업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앞서 이야기한 공영경기와 파칭코에 관한 개정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와 동시에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현황과 대책을 제안하였다.
(후생노동성의 개략적인 활동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출처_http://www.gaming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
[후생노동성의 현황 및 대책보고]
1.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
(현황) 겜블의존증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후생노동성)
(대책) 겜블의존증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조사를 실시하며, 단발적이 아닌 계속적인 형태로서 진행시킨다. (후생노동성)
2. 상담지원, 관련의료제공체제
(현황) 정신보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체제가 불충분하다. (후생노동성, 총무성)
(대책) 전국 도도부현에 전문치료/상담거점을 정비하고, 겜블의존증 상담원을 배치시킨다. (후생노동성, 총무성)
현재까지 일본 전국에 약 69개소의 멘탈헬스케어(Mental Health Care)라는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운영중이다.
(현황) 겜블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의 설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후생노동성)
(대책) 치료에 유효성/안전성에 관련된 증상자료에 입각하여 대응하며, 겜블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보수 또한 적절하게 지원한다. (후생노동성)
(현황) ※자조(自助, Self Help)그룹모임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은 연수와 같은 과정뿐이다. (후생노동성)
(대책) 자조그룹등의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자조그룹: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자
출처_게티이미지뱅크
(현황) 장애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 종사자의 겜블의존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후생노동성)
(대책) 장애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겜블의존증에 관한 연수, 계몽을 실시한다. (후생노동성)
(현황) 의학적인 교육에 있어서 겜블의존증에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며, 의사를 위한 임상연수에 관하여서도 겜블의존증에 특화한 연수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대책) 의학교육과 의사임상연수에 있어서 겜블의존증에 대응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시킨다.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1. 학교교육, 소비자행정대응
(현황) 학교교육에서는 겜블의존증을 대비한 지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문부과학성)
(대책) 고등학교 '보건체육'과목의 학습지도를 기반으로 교육시킨다. (문부과학성)
일본타이슈칸서점에서 발행되는 최신고등보건체육교과서. 위와 같은 학교 교육서에도 겜블링중독 예방을 위한 내용이 실리게 된다.
출처_타이슈칸서점
(현황) 학생을 위한 계몽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문부과학성)
(대책) 중・고・대학생을 위한 계몽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시킨다. (문부과학성)
(현황) 소비생활센터, 다중채무상담창구, 정신보건복지센터가 함께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담원의 겜블의존증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금융청, 소비자청)
(대책) 소비생활센터, 다중채무상담창구,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의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상담원을 위한 연수를 충실히하며, 상담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한다. (금융청, 소비자청)
위와 같은 현황파악과 대책은 앞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카지노의 설립에 따라 많은 종의 겜블링 산업을 가지게된 일본이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불가결한 노력이기도 하다.
위의 현황과 대책의 내용은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변화하는 겜블산업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9]
[9] The Location of Casino in Japan - Wakay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