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지역 국민투표 실시 예정

사진설명_진먼 현은 중화민국 푸젠 성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성 정부의 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현의 영역은 진먼 섬과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중화민국 정부 소재지인 타이완과는 약 210km에 달하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인 중국 대륙에서 불과 1.8km의 거리로 매우 가깝다._출처 위키백과

대만 행정원은 2013년 5월 2일 카지노 관리조례 초안을 통과함으로써 게이밍 산업 확산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주목하던 대만 사회가 결국 카지노로 인한 국가 세수 증가 등 긍정적 경제효과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진먼현에 국가의 첫 카지노 건설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빠르면 10월에 실시하게 된다. 이미 펑후제도에서는 2009년과 2016년도에 카지노 사업안이 지역 주민투표에 의해 두 번 기각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인접한 대만의 마쭈다오섬 주민들은 2012년 7월 카지노 특구 건설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만의 외딴 섬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입법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입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 보도가 없는 상황이다.

섬 지역 개발 법안 (Offshore Islands Development Act)에 따르면, 대만 주요 섬 연안 외 여섯 지역에서는 카지노 건설을 결정하는 지역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유효 투표수에서 50%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만 제안 사항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자료원: 대만 행정원

대만의 중국 국민당 (KMT)당원들은 진먼현 지방정부와 함께 진먼현 내 겜블링을 합법화하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6,207명이 서명한 이 제안서는 중앙선거위원회(CEC)로 넘겨질 것이고 이 청원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진먼현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먼현 거주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섬의 실제 인구는 6만 명에 불구하다. 총 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의 결과는 유령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대만 정부에서 외국 업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카지노 투자도 가능하겠으나, 대만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될 것이다. 한편, 우리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IT 시스템 구축 등 연관 산업 진출을 노려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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