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의 영업준비금에 규정 검토해봐야

사진출처_마제스타 카지노 홈페이지 캡쳐(http://www.majestar.asia/chn/main/main.php)

제주 신라호텔 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마제스타는 영업부 40명을 포함한 총 50명을 직원들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 희망퇴직 등)를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31일에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된 코스닥 상장법인 마제스타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3월 23일과 29일에 NHT컨소시엄(뉴화청국제여행사50%, 세미콘라이트25%, 제이스테판 25%, 구 베네시안홀딩스투자조합)의 세미콘 라이트와 제이스테판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되었고 제이스테판은 어제(3일)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마제스타는 장훈철 대표체제에서 뉴화청국제여행사의 사장인 우성덕을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으나 지속된 경영 악화와 컨소시엄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 상태로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원인은 대외적 리스크인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으로 마제스타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마제스타가 충분한 영업준비금(카지노업영업준칙 3조6항 "뱅크롤"로 정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카지노사의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영업준비금에 대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며 카지노의 머신 및 테이블 게임 숫자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영업준비금의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장이지만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의 최소 사업운영자금을 MOP 2억 달러 (약 287억 원), 싱가포르는 SGD 1억 달러 (약 799억 원)로 영업준비금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형 카지노들이 영업 개선 없이 앉은 자리에서 반드시 변화해야만 하는 관련 규제환경 등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한다면 카지노를 찾는 플레이어들은 물론 잠재적 고객까지 잃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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