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금법 통과,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확대, 블라디보스토크와 마카오의 신규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 등 국내에서 사행산업이라는 이름을 붙힌 주변국들의 동향이다. 

우리의 영종도에는 3곳의 복합카지노리조트(ICR)가 건설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터무니 없는 카지노 매입설과 프로젝트 소식들로 시끄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들에게 제시된 해외 카지노사의 투자의향서(LOI)는 연일 홍보된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 그리고 역할-

먼저 사행산업을 정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부터 소싸움경기까지 7개 이상의 주무부처와 소통을 하고 있다. 10년 된 감독기구의 업무는 주로 리서치와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입찰)공고하고 정책들을 제시한다. 

사감위의 탄생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게임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불법사행행위 전담기구로서의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하고 있어 이들의 권한 확대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게이밍 산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사감위는 Problem Gambling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매출액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매출 총량만을 규제하는데 혈안이다. 

내국인 카지노 전자테이블존에 전자카드를 넣고 액수에 맞게 플레이 하라고 내국인들 앞에 내놓았다. 144대에 앉은 플레이어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 잃고 마지막 남은 잔액에서 플레이어가 베팅을 늘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잔액에 맞출 수 밖에 없는 이런 규정이 전자카드제도이다. 이런식의 규제를 혹시 마카오에서 찾아 적용시킨거라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규제정책의 평등, 공정, 형평성을 부터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하는데에 대한 이론은 없으나 논란은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무부처 소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카지노사는 할 말 없나?-

현업들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규제안과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사전 의견수렴은 담당자의 업무를 전부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법안이 고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해외의 케이스가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규제안을 반기는 카지노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카지노사는 자기이익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이 최우선이다. 여유가 있어야 사회적 부작용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규제안에 대하여 카지노사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업무의 특성과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부분이다. 심지어 정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마찰인지, 의지 부족인지 현재 일부 제주도내 카지노사들은 '상생'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쓰며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주도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지만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립한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사감위는 처음 탄생 취지에 맞게 불법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 컨퍼런스 출장 시, 각 국의 Regulators와 업계 담당자들이 게이밍 산업의 트랜드에 맞는 효과적인 규제법안들이 논의된 후에는 무엇을 했는가? 현장사진으로 출장의 의미를 대신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게이밍 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업무 감각이 매우 뒤쳐져 있다. 불법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만을 규제하여 불법시장을 방기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