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의 정켓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가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마카오는 게이밍 산업이 핵심이며, 라스베이거스 이상으로 현금이 넘쳐나는 도시이다. 마카오를 글로벌 게이밍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카지노 겜블링이라고 하면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정켓'을 규제하는 감독법이다.

마카오의 게이밍 및 정켓에 대한 배경

마카오에서 게이밍 산업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합법화되었다. 2002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40년 간 이어졌던 STDM(마카오 관광 및 오락 협회)의 독점체제의 막을 내렸다. 현재 마카오는 6개 업체가 게이밍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 마카오 게이밍 회사인 SJM(Sociedade de Jogos de Macau)과 윈 리조트(Wynn Resorts),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Galaxy Entertainment Group ), 라스베이거스 샌즈(Las Vegas Sands), MGM 미라지(MGM Mirage), 그리고 멜코크라운(Me l co Crown)이다.

33개 카지노가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811 테이블과 14,503개의 슬랏머신이 있다. 2016년, 마카오에 무려 MOP 2,232억 달러(약 30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며 마카오 카지노 역사 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중 70%가 VIP 플레이어에 의한 매출이고 이는 정켓 오퍼레이터들의 활약이 한 몫했다.

정켓을 관리감독하는 규제법안에는 주로 허가 및 통제 정도였으며 마카오 게이밍감찰조정국(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이 관리한다. 법사학(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연구에 따르면, 상업상 관행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규제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이는 특히 상업적 관행이 사업상 이윤추구에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밍 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한 안전장치 및 사회환원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마카오 정부가 게이밍 산업을 주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게이밍 산업에서 정켓의 활동은 국가 세수 및 각 카지노사의 매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행정규제 제6/2002호에 따라 운과 기회에 따르는 게임과 여타의 카지노 게임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정켓 및 정켓사 라이센스 발급도 그 적합성(윤리적 및 상업적)에 관한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발급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카오의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법안에서 제 2조는 '정켓 활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공표했으며 '편의 시설(교통수단, 숙박, 식사, 오락)을 제공하는 대신 카지노사에 의한 수수료나 여타 방식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카지노의 기타 게임들을 홍보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3조에서는 '정켓활동은 마카오 게이밍감찰조정국에 의해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은자여야만 한다.'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2009년 말부터 169건의 정켓 허가를 내주었으며, 129건은 기업이었고 40건은 개인이었다.

정켓 라이센스 발급 관련법

정켓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들과 그 지분 보유자, 이사 및 주요 피고용인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허가된 후에도 라이센스 소지자는 정켓 활동의 지속성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한다. 

법인일 경우, 제 4조 1항에 따라 사업의 목적은 '정켓 활동'만으로 규정, 실질적 수익의 분배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법인, 즉 정켓 오퍼레이터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기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게이밍감찰조정국에 의해 라이센스가 발급된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2) 라이센스 신청자는 주식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주, 주주가 아닌 기타 이사들, 주요 피고용인들 모두 양식 I과 II를 작성하여(개인정보공개 관련) 거주지를 파악 후, 범죄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카오 게이밍감찰조정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반드시 MOP 10만 달러(약 1,400 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라이센스 등록 및 지원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예: 지원자나 그 주주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 준비)때문이고 라이센스 취소 시, 잔액은 반환된다.

4) 정켓 신청자는 반드시 6개 카지노사 및 그 자회사에 의한 추천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카지노 운영사는 또한 해당 정켓과 협업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켓 라이센스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년동안만 유효하며 갱신에 관한 요청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마카오 정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후 정켓 오퍼레이터 및 개인은 해당 법령 및 카지노사와의 협약에 의해 규정되고 서명된 약관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계약서는 15일 내 마카오 게이밍감찰조정국에 제출해야 하고 게이밍감찰조정국에서 협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