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인천 올림푸스 카지노가 첫 도입한 지 50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는 16개 외국인 카지노와 1개의 내국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8개 카지노사는 제주특별차지도 카지노 감독과에서,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거 ‘산업통산자원부’ 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나머지 8개 외국인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있다.

<싱가포르 복합카지노리조트 설립 주요 연혁>

한국보다 43년이나 뒤 늦게 카지노 산업에 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 2개의 복합카지노리조트(ICR)가 설립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 설립 및 감독·운영 면에서 아시아의 선진 카지노 시스템이 갖춰진 마카오와 세계 최대 게이밍 도시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 두 곳을 롤모델로 삼았다.

2010년 2곳의 복합카지노리조트 (ICR)를 운영하기 전 이미 2006년 4월에 카지노 통제법부터 제정하였고, 2008년 독립적 카지노 감독청 (Casino Regulatory Authority)이 설립이 되었다.

감독기구의 역할은 사업자 허가권 발급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포함해 카지노 모니터링, 카지노 내에 보관된 기록물 검토, 회계 모니터닝 및 범법 행위 조사 등과 같은 영업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지노 운영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카지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싱가포르 경찰청과 공동 주체로 카지노 규제 및 범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경우 월별로 진행)

카지노 감독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실무 보좌하는 9개 부서에 총 직원 수는 약 170명에 다다른다. 감독기구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감독청의 권한으로는 법 또는 다른 제정법에 의해 감독기구에 득이 필요하다고 판 단 시, 기구의 수행과 이행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기구의 특징으로는 법 집행을 위한 수사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청 내 카지노 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복합카지노리조트(ICR) 개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겜블링 중독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위해 이미 2004년부터 복합카지노리조트(ICR) 게이밍 시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비해 왔다. 내국인과 영주권자에 대한 입장료는 24시간 기준 100 SGD (약 8만 원), 1년 기준 입장료는 2,000 SGD (약 160 만 원)이다. 싱가포르 감독청은 고액의 입장료를 가장 엄격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베팅제한, 광고 규제, 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내국인을 상대한 정켓 영업 불가 등이 있다.

이와같이 복합카지노리조트(ICR)는 각고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싱가포르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