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사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_국회입법조사처, 출처_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0065&cmsCd=CM0018

5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대형 복합 카지노 리조트들이 영종도에 3개, 제주도에 1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시장 확대의 한계성으로 인해 투자액의 규모가 일본의 10조원, 싱가포르의 6조원에는 못 미치나 전체 카지노의 수 및 전체 매출액을 놓고 보았을 땐,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산업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산업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위해선 관련 산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감독 조직의 설립과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져야하며 현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앙정부는 공개적으로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한다. 물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카지노 감독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카지노관련 제도를 정비할 규제위원회를 만들기에 앞서 중앙부처에 카지노 개방 시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복합리조트 합법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팀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서둘러 제도 정비 및 이를 실행할 관리감독 기구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진_오사카 멜코 크라운 복합 카지노 리조트 조감도, 출처_ http://www.hetzeldesign.com/projects/hospitality/osaka.html

카지노 산업은 마냥 덮어둘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국부 유출과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등 지난 50여 년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이기도하다.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아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산업이 가져다주는 긍정적･부정적 파급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동안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던 정부의 소규모 행정 인력만으로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국제화 된 대형 업체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년 후 대한민국 카지노 산업의 규모 및 국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했을 때, 중앙정부는 현재 카지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 해외 카지노 규제기관의 제도 개선 사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업무 공조를 통해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카지노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_IAGR 홈페이지, 출처_https://iagr.org/

카지노 감독 기구가 설립되면 IAG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aming Regulators)과 같은국제 게이밍 규제기관 협회에도 참여하여 각국의 카지노 규제기관들과 업무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정부가 구상중인 글로컬라이즈화(Glocalize)된 카지노 감독 기구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