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설치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민생활의 보장 및 향상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노동조건 및 환경의 정비 및 직업의 확보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부 업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와 여성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또한 처리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후생 노동성의 갬블중독조사실태 (2014~15년, 직접대면면접, 성인 4,000명을 대상)에 따르면, 갬블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 (파칭코, 슬롯, 경마 등모든 공영・사행산업을 포함)은 전국에서 약 53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성이 438만명, 여성이 98만명으로, 여성보다 수치가 높은 남성을 기준으로 성인남성 10명중 1명이 갬블중독이 의심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EGM(전자게임머신)의 설치 수는 세계 1위로서, 2위인 미국과 비교하여도 일본은 5배의 독보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일본의 EGM 1대당 인구는 28명으로, 카지노설립에 따라 현재 일본은 갬블중독에 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함과 동시에 엄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갬블의 사행성을 점차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변화시키고자 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서술한 갬블중독대책기본법안과 같이 ‘파칭코 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데다마(でだま, 出玉, 당첨구슬)의 규제’라는 항목이 파칭코의 사행성을 줄이고 놀이문화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파칭코 기계는 정부에서 지정한 많은 기준(확률)이 대입되어 제작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펙(Spec, スペック)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스펙이란

・당첨확률(大当たり確立)

 1/399과 같이 표시하며, 이는 399번의 소(小)당첨에서 1번은 대(大)당첨이 나와야 함을 표시

・확변율(確変継続率 또는 確率変化継続率, 확률변화계속율)

 85%와 같이 표시하며, 1/399의 확률이 1/39 (약 10분의 1)로 낮아짐으로서 당첨확률을 극대화시켜 계속적인 대(大)당첨을 노릴 수 있게 함을 표시 

・돌연확변(突然確変)

 특별한 효과로 아무런 계시 또는 기계의 효과가 없이 1/399의 대(大)당첨 확률을 돌연 1/39로 높이는 연출

・돌연시단(突然時短 또는 突然時間短縮)

 구슬은 나오지 않으나 구슬의 큰 소비가 없이 대(大)당첨의 기회를 부담없이 공략할 수 있게 하는 연출

・잠복확변(潜伏確変)

 문자 그대로 확변이 게임 중 잠복되어 있어, 잠복해있던 확변이 나타남으로서 대(大)당첨 공략할 수 있게 하는 연출

등 파칭코 게임 중 일어나는 당첨의 확률 및 당첨기대치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법률상 모든 파칭코 기계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모든 파칭코 기계에 새로운 스펙기준이 적용되었다. 그 내용은

・당첨확률을 기존 1/400(1/399)에서 1/320으로 조정

・확변율을 최대 65%까지 조정

・돌연확변 폐지

・돌연시단 폐지

・잠복확변 폐지

등이다. 이는 곧 대(大)당첨의 확률은 높이되, 게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대(大)당첨의 확변율을 낮춤으로서 파칭코 전체 이용자에게 대(大)당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균등 분배하여 사행성을 낮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파칭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파칭코 법률의 변화와 더불어, 2016년 12월 26일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경마에 대한 갬블 의존증에 대한 대응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대응

・각각의 경마 주최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갬블 중독에 관한 상담에 대하여 전문고객상담창구를 통하여 대응한다.

・전문고객상담창구에서는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요망이 있으면 전문진료를 실행하는 병원측에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경마의 광고 규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고 내용은 민간 방송국 등의 미디어 측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이겼다, 땃다" 라는 등의 표현으로서, 마권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표현은 TV의 CM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 (일본 농림수산성의 추가문) 다음은 갬블 중독에 대한 직접 접근은 아니지만 다음의 조치를 실시

경마 개최의 규제

・일본 경마법 제 3조 등에 의거하여, 연간 개최 일수와 경주 수를 제한한다. 특히 중앙 경마의 개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 · 일요일 개최로 한정할 것.

승마 투표권의 구매 제한

・미성년자에 관하여서는 경마 법 제 28조에 의거, 마권의 구매를 금지한다.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에서 관하여서는 투표소 부근에 정리인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장내 순찰을 통하여 고객의 연령을 확인한다.
・인터넷 투표에 관하여서는 경마 홈페이지의 인터넷 회원가입시,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실시한다.

 위와 같이 발표 된 농림수산성의 경마 규제를 살펴보면, 파칭코의 새로운 규제법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순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행산업인 파칭코와 비교하여 공영경기인 경마는 일본에서 사행성의 인식이 파칭코에 비하여 아직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할 것이며,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파칭코에 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마는 관리가 한층 더 수월하였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6]

[6] The Location of Casino in Japan - Yokoh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