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산업 전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카지노 관리위원회'가 100여명 규모의 내각부 소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여름 (2019.07.01)창설한다. 총 3개의 사업자와 3곳의 지역 선정을 두고 적격성 판단을 위한 빠른 결정을 한 셈이다.

공개된 카지노 관리위원회의 준비보고서 제11조에 따르면, 영업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도모하고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카지노 규제와 함께 투명한 카지노 IR 사업을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담고있다.

강력한 독립적 권한의 3개 위원회를 두고 영업규제 등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내규를 필수로 머신 및 테이블 수 그리고 정원에 대한 제한과 인력 배치하여 규제와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한편 내각위원회는 카지노 관리위원회의 위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카지노사 및 모든 유관기업의 근무 배경을 심의를 진행 중이며 관리감독 사무국 직원 역시 동종업계 및 관련 기업의 경력자 채용 인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카지노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 카지노 법제도 기획 - 라이센스 관리 및 규제 - 카지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Background Check (신원조사) - 카지노 관련 사업활동의 규제 (유통 및 업무 위탁 포함) - 컴프 및 크레딧 제한 - 시설 및 장비등의 규제 - 중독방지대책 - 납부금과 징수 등 총 9가지로 나눴다. 

또한 보고서에는 일본의 카지노 관리위원회가 네바다게이밍감독기구와 위원회 (GCB, GC: 총 402명) 그리고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위원회 (CRA: 총 160명)와 수년 전부터 MOU (업무협약을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진 시스템 구축을 염두하고 정리했다.

일본은 게이밍 사업이 기술표준화를 만들어 시장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글로벌 게이밍사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이 매우 정교하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머신 및 게이밍 시스템사를 여럿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은 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구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셈이다. 

따라서 행정규제의 기준은 유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해외 규제당국과의 연계할 수 있는 협력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하여 네바다와 싱가포르가 아닌 일본만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게이밍 산업의 현실과 긴급한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판가름하겠다는 잣대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분위기도 다시한번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