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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마카오 카지노직원, 근무외 플로어 출입금지시행방안 미흡, 개인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넘어야할 산 남아
사진_마카오 입법 의회 (Macao Legislative Assembly)_사진출처_마카오정부홈페이지

마카오 입법 의회(the Macau Legislative Assembly, AL)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카지노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도박장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마카오 입법 의회의 입법의원이자 SJM홀딩스(SJM Holdings)의 회장인 안젤라 렁 (Angela Leong On Kei)은 본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들에게 ‘카지노운영자가 자신들의 카지노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실제 다른 카지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마카오의 모든 카지노는 국내와는 다르게 출입 시 입장료 지불과 출입 횟수 및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의 신원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마카오 게이밍 감독청 (이하 DICJ) 국장인 파울로 첸 (Paulo Martins Chan)은 해당 법안의 자세한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

작년 입법 예고기간 중 어떠한 카지노 직원을 출입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DICJ는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게이밍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 예를 들어 딜러, 테이블 감독관, 핏 메니저, 머신 관련 종사자, 카지노 캐셔, 카지노 호스트, 만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사진_마카오 게이밍 감독청 (DICJ) 국장 파울로 마틴 첸_사진출처_게이밍코리아

그러나 의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현장 조사 및 도박 문제의 성향 등을 고려한 결과, 마카오 내 모든 카지노 영업장 환경에 노출되는 식음료, 청소, 보완 및 서베일런스 부서처럼 게이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직무들도 출입 금지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손님들의 게이밍활동에 시각적 청각적으로 노출되면서 받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써,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도박을 대하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렇듯 ‘카지노직원 출입금지법’은 카지노 직원들의 게이밍 테이블 및 슬롯머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의 도박 중독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마카오 당국 관보가 공표 된 후, 1 년 뒤부터 출입금지를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마카오 지역사회는 이러한 금지법이 다소 엄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선택과 건물 출입이라는 기본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MOP 1,000 (US$125)이상 MOP 10,000 (US1,25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 년 중 카지노 직원의 영업장 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기간은 구정 설 연휴의 처음 삼일 뿐이다. 다만 전문 연수위원회 또는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참여하는 경우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사진_마카오야경_사진출처_마카오정부홈페이지

마카오 통계청과 인구조사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분기까지 집계된 게이밍 산업 정규직 종사자는 총 57,200여 명으로 그 중 약 24,000여 명이 테이블 딜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 개정안 초안은 추가적인 심의 및 검토를 위해 마카오 정부의 핵심 정책설립 기구인 행정 심의회(Executive Council)로 회부되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 개월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Jeff Heo 전략기획본부  
jeff.heo@gamin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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