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IR 실행법안’ (IR Implementation Bill)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화요일(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위원장 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인 '야마구치 히로타카'의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기구인 “카지노관리위원회”(Casino Management Board)를 설립해 국무조정실 내 독립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복합카지노리조트 전체 면적의 3%로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제한하고 완벽한 서베일런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싱가포르 카지노감독청(CRA)의'15,000 평방미터(약 4, 540평) 미만'의 규정을 참조하였다고 위원회는 밝혔으며 스포츠 베팅이나 온라인 게이밍(iGaming)은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사회적 손실비용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영업장 내 ‘ATM 설치 불허’ 및 ‘신용카드 사용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원회가 주관하는 차기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기본원칙과 함께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