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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안)제주특별자치도 행정예고 제2018–130호_20181121

가.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나. 공고번호 : 제2018-130호

다. 예고기간 : 2018-11-21 ~ 2018-12-1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공고제2018-130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카지노사업장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설치기준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점검(3년마다 타당성 정기검사)

  나.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녹화의 원칙 및 정보, 영상녹화물 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보관 

  다.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녹화물 보호대책, 개인영상정보 보호

  라.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영상녹화물의 통제 계획, 인력 및 조직, 장애상황 관리 및 사고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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