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도 미흡한 검사 및 인증제...어떻게 준비하나
[To Responsible Play]
우리는 게임의 우연 현상과 불확실성을 알며 머신의 하우스 엣지(House Edge), 카지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도 잘 알고 있다. 주어진 페이 라인의 숫자도 선택하고 베팅액을 정한 뒤 최고의 결과를 얻길 바란다. 쉽게 말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기회를 점차 늘려가며 이기는 것이 카지노다.
하지만 이같은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당첨확률을 놓고 카지노가 마치 전등을 켜고 끄듯 간단히 조절할 수있다? 잭팟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며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들은 머신 게임의 무결성과 법령 위반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인기준을 적용 고객보호를 위해 자체 표준과 최소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국가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머신 및 전자게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 3항과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공인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3항에 '카지노기구 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 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조례 제 42조 제3항'에 의거 검사업무 수행 규정을 목적으로 뒀다.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위탁 수행한다. 강원랜드와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국내 모든 카지노의 머신과 전자테이블머신의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서류검사 △배당률 검사 등을 하지만 검사업무수행 인력 숫자와 수행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일찍이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됐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네바다주의 NGCB가 인정한 검사기관은 총 3개로 사기업이며 검사 및 인증업을 하고 있다.
△BMM Testlabs (BMM)
△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 (GLI)
△Slovenian Institute of Quality and Metrology (SIQ)
사기업이 검사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네바다주는 '게이밍법 14.360조 4항'에 의거 총 8가지 사업별 항목(아래)을 명시하고 매우 까다로운 신원확인 및 구성원 파악 그리고 기술평가를 거쳐 공인검사기관으로 공시하고 있다.
1) 게임 및 해당 게임의 변경된 버전
2) 게이밍 장치 및 해당 장치의 변경된 버전
3) 게이밍 관련 장비 및 해당 장비의 변경된 버전
4) Cashless 베팅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의 변경된 버전
5) 카지노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의 변경된 버전
6) 모바일 게이밍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의 변경된 버전
7) 온라인 게이밍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의 변경된 버전
8) 그 밖에 NGCB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검사 및 인증 범주
영국 역시 표준화된 기술과 장비 등 최소 요구사항의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온라인/모바일 △머신 △빙고 및 카지노 장비에 대한 인증 검사가 필수다.
전체 인증기관 11개사 중, 모든 분야를 검사할 수 있는 기업은 △BMM △GLI △Trisigma 뿐이고 그외 인증기업은 머신 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마카오 역시 DICJ에 의해 승인받은 기업은 △BMM △GLI △Enex △SIQ △QALAB △Eclipse 로 총 6개 기업(TST는 GLI의 자회사)이며, 필리핀 PAGCOR 또한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관을 별도로 두고 GLI와 Eclipse를 승인했다.
결국 해외에서는 편향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 매우 유사한 승인 조건을 내걸어 표준 테스트 및 최소 요구사항 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업의 전문성은 물론 임직원 조사 및 자격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승인기관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근거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갖춰 진다면 기업에게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 각국의 검사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머신 등에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감독기구의 감독관은 추후 불법적인 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봉인을 한다.
만일 카지노사가 머신의 설정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에도 오직 감독관 입회 하에 봉인해제 및 재봉인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해프닝도 일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