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IR 법안 통과 촉구

사진_지난 7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장관회의에 연설하는 모습_사진출처_일본총리와 내각 홈페이지

일본에 정통한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IR 시행 법안이 “협상 완성” 단계며, 오는 22일 정기국회 마감일 전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외신 보도를 통해 전했으나 최근 일본의 기록적인 폭우로 22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와 합의안 도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_일본 참의원 본회의장_사진출처_일본국회 홈페이지

중의원은 지난달 19일 IR 법안을 통과시켰고 참의원은 8일에 걸쳐 IR 법안을 심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당초 지난 2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정기국회 일정을 이번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 IR 법안 통과가 포함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서둘러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국회회기 연장까지 강행하여 계획대로 IR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3개 도시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두 곳의 대도시와 한 곳의 지방도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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