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밍코리아의 법률고문이자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의 마카오 대학 게임법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egal Reforms of Macau in the Global Context – Gaming Law.

국립 마카오 대학교 법학연구센터에서 주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국제 컨퍼런스로 이번에는 게이밍법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양일 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주제가 게이밍법인 만큼 마카오 법무국과 마카오 6대 특허권자(concessionaire) 중 하나인 SJM(Sociedade de Jogos de Macau) 등이 후원했던 국제 컨퍼런스였다. 엄선된 게이밍법 전문가들이 초대된 가운데 꽉찬 세션들로 구성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博採監察協助局,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의 리걸 어드바이저인 Duarte Chagas씨의 추천을 받고 대한민국 최초 게이밍법 전문 변호사인 게이밍코리아의 법률고문이자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인 최승수 변호사가 초청을 받고 스피치를 하였다. 

사진_최승수 변호사 현 게이밍코리아 법률고문 및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첫번째 세션의 주제로는 계약과 게임 (Gaming Contracts and Games of Chance)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 '경제적 다양성의 길' (The changing business model of games of chance: a way towards economic diversification),  게임 활용을 위한 영업권의 미래 (The future of the concessions on exploitation of games of chance), 게임특허권자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ies of gaming concessionaries)으로 구성되었다.

마카오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교수와 변호사가 발표를 했다. 특히 마카오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데이비스 퐁이 발표한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에 관한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다. VIP 고객 보다는 다양한 연령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게이밍 비즈니스 운영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였고, 대형화된 IR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의 주제는 게임의 특수한 문제, 마카오 계약 게임의 분류 (The Taxonomy rule of the contract of games of chance in Macau), 이자율 스왑 (Interest Rate Swaps: Speculation, Gaming or Betting?), 프로모터의 활동 (The activity of game promoters), 부채(크레딧 발행 등)으로 인한 국경간 집행문제 (Some thoughts on cross-border enforcement of gaming debts)를 다뤘다. 

 

다음 세번째 주제로는 '복권' (Betting and lotteries)으로 포르투갈 변호사가 자국인 포르투갈의 법제도(Lotteries in the Republic of Portugal)를 프랑스 변호사가 디지털 국경간 청약에 따라 게임 및 베팅 입법의 필요성을, 마카오 공대 교수는 중국의 복권 법제도를, 미국 게이밍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토니 캐벗' (Anthony Cabot, UNLV) 교수가 미국의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와의 상관관계를 발표하였다.

네번째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 게이밍 산업의 확장'으로 베트남의 Stellar Management의 대표가 베트남 게이밍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Gaming in Vietnam:The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의 최승수 변호사는 우리의 게이밍 산업 현황과 규제 시스템 (Status of Korean Gaming Industry and Regulation system)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는 '불법 게임' 으로 사기와 범죄 (Gaming fraud and gaming crimes), 게임행위와 컴플라이언스의 역할 (Gaming Activity – The Compliance Role),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안 및 테러방지자금방지조치 (The new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preventive measures in Macau, China (SAR), Gaming Sector) 등을 주제로 하였다. 

사진_Duarte Chagas, Legal Advisor,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Macau

마카오 중국특별행정구(SAG)가 게이밍 산업을 자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게이밍법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낀 국제 컨퍼런스였다.

반면 우리의 게이밍 산업과 이를 규제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솔직하게 대한민국 게이밍 산업의 앞날이 매우 걱정되었다.

아시아의 주도권이 마카오, 일본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게이밍 산업에 대한 정책적 전망이 매우 모순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굳히게 된 컨퍼런스였다.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게이밍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세계적 게이밍법의 권위자인 앤써니 캐벗 교수의 추천으로 IMGL에 가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예정이고, 향후 마카오 게이밍 시장의 핵심 관계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게이밍 전문 변호사들과도 협력, 대한민국 게이밍법 전문 변호사로서 효율과 합리에 근거한 건전한 게이밍 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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