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수부 합동 크루즈 박람회 참석차 플로리다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도록 약칭 '크루즈산업법 제2장 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크루즈산업법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 조항을 넣었다. 

특히 관광진흥법 제 21조 '허가요건 등'에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2만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카지노 허가만 놓고 보면 법령에 의거, 해수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협의해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배포된 합동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크루즈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해수부와 문체부가 공동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 중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홍콩 등 동남아와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알려진 대한민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크루즈 국내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루즈 체험단 확대, 크루즈 홍보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해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관광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1월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을 통과, 당시 정부는 '중국인이 우리의 크루즈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카지노 금지 조항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뒤숭숭한 악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행보로 '바다위의 특급호텔...크루즈에 카지노'의 의미를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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