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 유명무실...사실상 감독과 직원들이 일 다해

2017년 12월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하얏트카지노의 영업장면적인 803.3㎡ 에서 5581.27㎡로 6.9배에 달하는 카지노 영업장면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16조 7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달 2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이 보류되고 랜딩카지노의 1단계 개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기,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  21일 오전,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사회 기여 증진 등에 추가보완서류 제출을 전제로 도는 랜딩카지노의 신청을 최종 허가했다.

사진_25일란딩카지노오프닝세레모니

조례에 따르면 애초부터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2016년 4월에 출범한 제주 카지노감독위원회는 현행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조례 제5조 카지노감독위원회의 기능은 해외의 Gaming 혹은 Gambling Commission으로 허가권 발급 등에 관한 최종 결정기관을 본 따 만든 실현 기구 중 하나이지만 제주도의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며 사실상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도지사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카지노감독과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한다고 봐야할 듯 하다.  

또한 독립적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출범했다는 감독위원회의 업무 소관을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문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판단이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조성 전략과 람정의 신화월드 사업의 파급효과를 위해서라도 랜딩카지노는 핵심 목적사업일 수 밖에 없다. 랜딩카지노가 제출한 고용증대 및 지역기여 증진 계획이 이행되려면 람정의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야 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상식이다. 

사진_제주도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심사를 했다"라는 양기철 도 관광국장이 말한 현행법은 무엇인가. 랜딩카지노는 이미 개장했고 수가 현저히 모자란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고 일제 점검하겠다는 지침보다 카지노감독위원회에 의한 공통된 정의가 아직 없는 실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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