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라 주요 법안 역시 내년으로 미뤄져
일본 중의원(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다. 반면 참의원(상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중의원의 과반 의석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중의원에서 야당과 당내 반대파가 연합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총리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지난 9월 28일, 아베신조(安部晋三、Abe Shinzo) 일본총리가 임시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중의원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말에 예정되었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JIR)의 실시 법안 역시 2018년 정기국회로 연기됨이 결정되었다.
2016년 12월에 성립된 일본의 카지노 추진법은 ‘1년 이내’에 실시 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당(公明党)측은 도박중독에 관한 대책 법안의 심의를 우선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카지노 설립을 위한 실시 법안의 제출시기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로 연기되는 관련 주요 법안으로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 (IR) 실시 법안
・도박중독대책 법안
・간접흡연대책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안
・성인연령이하 민법 개정안
・공무원 급여법 개정안
등이 있다.
Johns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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