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 재원마련에 집중.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상. 아시아의 IR산업의 시찰 및 출국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전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치가이다.

출처_레일아날리시스

지난 9월 12일, 국토교통상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Ishii Keiichi)氏는 토쿄 올림픽 개최까지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약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출국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문 및 NHK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관광청에서 검토해 온 사항이므로, 외부의 의견을 재차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서술했다.

앞으로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어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출국자의 항공요금에 가산시키는 이른바 ‘납부금’의 형태로 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납부된 세금을 사용처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출국세’란 일본에서 출국하는 인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일본인을 포함한 모두의 부담이 커질 전망으로 관광업계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 Japan Air Line (JAL). 출국세가 도입되는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초까지 세부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여당에 조정을 맡긴다는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_게이밍코리아

지난해 방일 외국인은 전년에 대비하여 약 20% 증가한 총 2,400만명을 돌파했는데, 토쿄 올림픽까지 약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막대한 재원 역시 확보하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또 다른 자료인 일본 정부 관광국(JNTO)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1월~6월)까지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은 총 13,757,300명으로 작년 동기 17.4%의 증가치를 보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 및 지역별 방문객수는

1위 - 대한민국이 작년 동기 42.5% 증가한 3,39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 - 중국은 3,281,700명

3위 - 대만은 2,288,000명

4위 - 홍콩이 1,083,400명의 순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출국세에 관련하여 일본을 제외한 해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 항공기/선박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납부금을 징수

・미국 - 비자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허가 수수료를 징수

・호주 - 항공기/선박 이용시 출국세를 징수

・멕시코 - 외국인이 24시간 이상 체류시 여행자 세금을 징수

 

등이 있다. 이는 올해 11월초까지 세부안을 검토 및 확정한 다음 연내 확고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일본 치바(千葉県, Chiba-ken)의 나리타(成田空港, Narita Airport)의 전경. 일본은 현재까지의 막대한 관광수익에 힘입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다.

출처_게이밍코리아

하지만, 2018년까지 출국세에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촉박한 시간속에서 카지노와 기타 관광업, 관련기업 및 시민의 반발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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