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JAPAN의 출국세 도입. 카지노에 이어 관광산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킨다.
관광객 유치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 재원마련에 집중.
지난 9월 12일, 국토교통상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Ishii Keiichi)氏는 토쿄 올림픽 개최까지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약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출국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문 및 NHK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관광청에서 검토해 온 사항이므로, 외부의 의견을 재차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서술했다.
앞으로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어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출국자의 항공요금에 가산시키는 이른바 ‘납부금’의 형태로 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납부된 세금을 사용처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출국세’란 일본에서 출국하는 인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일본인을 포함한 모두의 부담이 커질 전망으로 관광업계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방일 외국인은 전년에 대비하여 약 20% 증가한 총 2,400만명을 돌파했는데, 토쿄 올림픽까지 약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막대한 재원 역시 확보하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또 다른 자료인 일본 정부 관광국(JNTO)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1월~6월)까지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은 총 13,757,300명으로 작년 동기 17.4%의 증가치를 보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 및 지역별 방문객수는
1위 - 대한민국이 작년 동기 42.5% 증가한 3,39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 - 중국은 3,281,700명
3위 - 대만은 2,288,000명
4위 - 홍콩이 1,083,400명의 순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출국세에 관련하여 일본을 제외한 해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 항공기/선박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납부금을 징수
・미국 - 비자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허가 수수료를 징수
・호주 - 항공기/선박 이용시 출국세를 징수
・멕시코 - 외국인이 24시간 이상 체류시 여행자 세금을 징수
등이 있다. 이는 올해 11월초까지 세부안을 검토 및 확정한 다음 연내 확고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하지만, 2018년까지 출국세에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촉박한 시간속에서 카지노와 기타 관광업, 관련기업 및 시민의 반발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