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이밍 산업의 발전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억압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관리진흥 조직의 설립과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의 예로, 현재 국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적용받고 있는 매출액 총량제와 같은 근시안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묶어두는 방식의 제도는 결국 그 풍선 효과로 인해 필리핀, 마카오, 앞으로 생기게 될 일본 등의 주변 국가에 국부가 유출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산업이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지노를 관리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을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 및 관련 조직의 설립에 앞서 타당성 검증 및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의 발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내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카지노 산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하에 움직이고 있는 일본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카오 DICJ(게이밍감찰국)에서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가까운 일본이 총리 주도하에 내수활성화 및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관장할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도박중독방지를 선행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등 공론화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이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5명은 총리가 직접 임명(양원 동의하에 인사조치)하며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카지노감독기구)을 두는 형태가 될 것이다. 경찰청, 금융청, 도박중독 대책기관 등의 정부 유관 조직이 합류하며 준입법권(규칙제정권)의 부여 및 국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 등을 갖게 된다. 또한 국회 및 타 관련 기관에 카지노감독위원회 및 사무국이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절대적 힘에 의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견제하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0년 영종도에 추가로 두 개의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당장 2018년에 관련 조직이 정부기관에 설립된다고 해도 2년여 남짓 된 시간에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산업에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예산의 편성과 승인, 내부조율, 공론화 등의 집행 과정을 이유로 복합리조트 산업의 조기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