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카지노와 온라인, 머신게임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및 규제와 관련 대대적 개편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21년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게이밍 산업을 규제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도박규제위원회(GRA·Gambling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싱가포르 내무부(MHA·The Ministry of Home Affairs)는 GRA 설립을 위해 기존 법정기구인  카지노규제위원회(CRA·Casino Regulatory Authority)를 재편,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될 예정인 GRA는 싱가포르의 카지노와 머신 게임 등 사행 산업 전반에 대해 법률 제정과 규제, 감독 권한을 가지는 법적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가 기존 CRA를 GRA로 확대 개편하는 배경은 갈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는 싱가포르의 카지노와 머신 게임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게이밍 산업 전반에 대한 국내 법률 및 규제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복권과 경마, 카지노, 머신 게임 등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2014년에는 온라인 도박까지 허용하면서 각 정부 기관이 게이밍시장 전반을 규제 감독 하고 있다.

CRA는 겐팅그룹이 운영하는 RWS(Resort World Sentosa)와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운영하는 MBS(Marina Bay Sands) 총 2곳의 카지노 사업자를 규제감독하고 있고 MHA는 각종 온라인 도박과 슬롯클럽을 감독하고 있다.

싱가포르 토털리제이터 위원회(Singapore Totalisator Board, TOTE Board)는 싱가포르 풀스(Singapore Pools)가 운영하는 경마와 스포츠베팅, 복권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경찰(SPF·Singapore Police Force)은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족부(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는 도박의 해악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책임지고 있으며, 규제 대상 기업의 책임 있는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도박광고와 홍보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관리 감독 방식과 관련 싱가포르 정부는 " 전반적으로 우리의 게임 규제 체계와 시스템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게임 관련 범죄는 여전히 미미하며 적정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관련 범죄는 싱가포르 전체 범죄의 1% 미만에 불과하며 불법 도박으로 체포된 사람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잠재적 도박 중독 및 문제 도박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1%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게이밍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도박을 접하는 방식을 바꾸고 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도박 사업모델도 이제까지 도박으로 보이지 않던 상품에 도박 요소를 도입해 변화하는 고객 선호도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며 기관신설 및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GRA를 2021년까지 설립, 단일 기관 내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각종 머신 게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합하고 최적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GRA는 게이밍 기술 발전 및 세계적 추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다른 영역을 가로지르는 신흥 제품에 더 빠르게 반응하며, 도박 정책 및 이슈에 보다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GRA는 MSF 및 도박문제관리위원회(NCPG)와 협력해 도박의 해악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며 SPF는 계속해서 불법 도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집행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와 머신 게임 관련 법을 개정하더라도 MHA는 도박에 대해 일반적으로 금지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기존의 도박 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와 머신게임을 둘러싼 카지노 사업자와 머신게임 운영자, 종교단체, 사회봉사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 집단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카지노 및 머신게임에 대한 대대적 법률과 규제 개편에 나섬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합리조트 카지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법률과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행산업의 확산과 금지에만 중점을 둔 한국의 구시대적 법과 제도는 세계 게이밍 시장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카지노 산업의 편법 및 불법 사업모델이 성행하게 만들었고, 결국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즐기는 내외국인과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 카지노가 단 두개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한 GDP 상승과 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박 중독 및 관련 폐해도 최소한으로 잘 관리 되고 있다”고 붙였다.

싱가포르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현실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법제도 시행이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국내 카지노 업계는 “우리 정부는 올바른 국내 게이밍 산업의 자리매김을 위해 해외의 카지노 유치 국가들이 시행한 카지노 관련 법제도 등을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게임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실정과 해외 트렌드를 반영, 카지노 이용객 보호, 합법적 사행산업 보호 및 도박관련 폐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때” 라고 주장했다.